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확산 최소화 총력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확산 최소화 총력전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2.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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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 :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주요 기관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한국도 발빠르게 대응 준비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 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 통관 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5일 0시를 기점으로 국민 보건과 밀접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됐다.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고 식약처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하게 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어려운 재난시기에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여 불공정행위로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하여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오늘부터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내국세, 지방세, 관세 분야에 대한 세정, 통관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즉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관광, 음식, 숙박업,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와 함께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중국 내 공장폐쇄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관세 납기 연장, 분할납부, 신청 당일 관세환급 처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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