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검찰 고발...위성정당 이적요청 정당법 위반
황교안 대표 검찰 고발...위성정당 이적요청 정당법 위반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2.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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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 : 한국당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 : 한국당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황 대표가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에 4.·15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을 추대한 것이 정당법 위반이라고 봤다.

4일 오후 한국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황 대표가 불출마 선언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상 당대표 지위로 탈당과 미래한국당 가입을 억압으로 강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관계자는 "정당법 위반 혐의 외에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는 것은 선거법 제 237조 선거자유방해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원을 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이 교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같은 당 김영우·유민봉 의원 등을 대상으로 미래한국당으로의 이적을 권유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민주당이 법적 조치로 선제적 조치에 나선 이유는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자신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입장에서 한국당만 그대로 방치하면 총선 투표용지에서 미래한국당만 단독으로 앞번호에 배치될 수 있어서다.

홍익표 수석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이는 최소한의 정치도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정당은 정책과 가치를 국민 앞에 경쟁하고, 정정당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외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혜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도 4일 오후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의당 신장식 법률지원단장은 "한선교 의원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비례위성정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한 의원에)직접 연락하여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그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하여 당대표직을 맡도록 한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결국 미래한국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 속해있으며 당원들 역시 자유한국당 당원인 것이다. 검찰은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정당법을 위반한 행위를 교사한 피고발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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