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40개 공공기관 지정.. 공기업 36 준정부기관 95 기타공공기관 209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기관 신규지정
기획재정부 관계자 "유형 변경된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가치 부문 신경써야"

2020년 공공기관 지정현황 사진. 기획재정부

 

올해는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보다 1곳 늘어난 340곳이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340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올해는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총 4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개 기관은 정원증가, 신규지정 후 일정기간 경과의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수목관리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반면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3개 기관은 해산됐거나 정부지원축소 등의 이유로 지정해제 됐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작년과 같은 36곳, 준정부기관은 2개 늘어난 95곳, 기타공공기관은 1개 줄어든 209곳이다.

신규지정 된 기관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인건비 제도ㆍ경영평가ㆍ경영지침ㆍ경영공시ㆍ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된다. 또한, 매년 기관유형에 따라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받으며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유형이 변경된 공공기관들은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 평가 차이점을 중심으로 신경써서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기관 규모나 성격에 맞는 타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가치분야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 달성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에서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관련 배점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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