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상상인'에 금융위 "법원에서 판단 내려질 것"
행정소송 '상상인'에 금융위 "법원에서 판단 내려질 것"
  • 박세아 기자
  • 승인 2020.01.29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공.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제공.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행정소송에 나선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상상인그룹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퇴직자 위법·부당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금융위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한 상상인에 대해 소송 관련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내용상 변화가 있는게 아닌 만큼 입장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에서 당위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소송은 금융감독원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별도로 진행하는 소송으로,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유 대표가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금융위는 유 대표에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을 이유로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주주는 10%가 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이에 따라 유 대표가 자격 없음이 확정될 경우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행정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유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한다.

상상인그룹은 그동안 유 대표의 경영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유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였던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상인증권 경영권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더 구체적인 상상인그룹의 입장을 듣기 위해 미디어SR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현재 상상인 지분 3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상상인은 다시 상상인·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을 100% 보유하고 있다. 

박세아 기자 seeall@medias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식회사 데일리임팩트
  • 제호 : 미디어SR
  • 등록번호 : 서울 아 02187
  • 등록연월일 : 2012-07-10
  • 발행일 : 2012-06-18
  • 사업자 등록번호 : 774-88-006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6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오빌딩 5층
  • 대표전화 : 02-6713-3470
  • 대표자 : 전중연
  • 편집국장 : 김동원
  • 고문 : 이종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균
  • 미디어SR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고충처리
  • 보도자료 수신처 : press@mediasr.co.kr
  • Copyright © 2020 미디어SR.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