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벤처 4대 강국 실현 '유니콘 기업 30개·연간 5조원 벤처 투자'
민주당, 벤처 4대 강국 실현 '유니콘 기업 30개·연간 5조원 벤처 투자'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1.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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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혜정 기자<b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하고 모태펀드 등 정부 투자액 1조원과 민간부문을 포함해 연간 5조원 벤처 투자액을 달성하는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내세웠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술 혁신 벤처는 혁신 성장의 엔진이기도 하고 혁신적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큰 기여를 한다. 대한민국의 혁신경제 역동성을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공약을 두 번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벤처 4대 강국 공약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모태펀드 매년 1조원 이상 투입,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는 과감한 모험자본 육성 정책을 펼쳐왔고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을 다수 육성했으나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서는 아직 정책적 뒷받침이 저조하다고 봤다.

이에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200개씩 우량 벤처기업을 선발해 집중 육성한다.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벤처 투자(민간부문 포함)액 연 5조원을 달성한다. 주류 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코스닥,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연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도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한다.

벤처 투자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을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허용한다. 선 허용 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력이 은행의 여신 심사평가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원화 되어 있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한다. 대출기관의 면책제도를 개편해서 임직원 부담을 완화한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공약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날 자리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벤처 4대 강국이라는 정책이 단순한 창업 지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혁신성장,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인식하에 만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도 최 대표는 "포괄적 규제로 가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으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인식하고 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분야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유니콘 기업 숫자를 목표로 한 정량적인 정책 목표는 자칫 무리한 결과를 나을 수 있으나 업계의 요구 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하나하나의 세부 공약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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