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실검법 전면 재검토해야...사업자에 과도한 부담"
벤처업계 "실검법 전면 재검토해야...사업자에 과도한 부담"
  • 권민수 기자
  • 승인 2020.01.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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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실검법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코스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가짜뉴스, 매크로 여론조작 등 사회적 논란을 배경으로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실시간 검색어 조작 금지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서비스가 이용자에 의해 조작되지 않도록 포털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았다.

코스포는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여돼 불특정 다수가 생성한 무수한 게시물이 여론조작이나 명예 훼손과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모니터링에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소위 가짜뉴스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우려가 명백하기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론조작 행위를 현행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나 매크로를 통한 여론조작행위는 기존 형법(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여론조작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것. 

코스포는 "현행법으로도 불법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행위를 근절하려다가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최근 매크로 등으로 여론조작 문제가 불거졌지만 무조건 사업자 책임과 의무로 떠넘기는 관점은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사업자들이 검열을 하게 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개정안은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kms@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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