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급 늘려 집값 잡겠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 맞불 작전
한국당, 공급 늘려 집값 잡겠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 맞불 작전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1.1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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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사진. 구혜정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자유한국당이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16일 한국당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상반되는 주택 공약을 대거 꺼내 들었다.

이날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하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막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며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면에 내세운 것은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8일 재건축 이슈 지역으로 급부상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부동산 현장을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하여 한정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내세웠다.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상승을 견인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줄이는 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지목하며 상한제를 폐지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막아 보유세 등도 낮추기로 했다.

고가주택 기준은 시세 9억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9억원 이상 가구 수 비중이 35.3%를 초과해 대다수 주택의 중위가격이 되어 서울에서 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평범한 중산층에 해당하므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 문제를 전담하고 무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주택을 확대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적 뒷받침 하고 3기 신도시 건설정책은 전면 재검토 한다. 

한국당은 "고령화 속도, 출산율 감소 등 다가오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돈을 풀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닮은꼴 정책을 내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계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 초기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로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가계대출 관리 측면에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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