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23개 정부 기관 중 가장 먼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날 업무보고는 우리나라 과학기술‧ICT의 산실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덕단지에서 추진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에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축헬스케어 서비스 시연행사도 가졌다.
과기정통부의 신년 업무계획 발표가 가장 먼저 이뤄진 것은 현 정부의 강한 혁신성장 의지와, 이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할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역할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신년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크게 3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과학기술 강국 △AI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R&D 예산은 정부 총 지출 증가율(9.1%)의 두 배 가까이(18%) 늘어난 데다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예산이 24.2조원으로 늘어 과기정통부는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연구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혁신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성장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해 기술-정책-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풀뿌리연구도 확대할 계획을 함께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약 24조원의 예산 중 기초 과학기술 분야에는 약 7조원이 투입된다"면서 "기초연구 관련 자유공모 연구를 확대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할 계획이며 연구 지원 시 연구자 중심의 예산을 늘리고 수혜율을 높여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사 후 연구원인 ‘포닥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기회, ‘(가칭) 세종과학 펠로우십’ 대상자 1000명을 올 11월 선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AI 1등 국가를 노리겠다는 포부도 알렸다. AI대학원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AI 및 SW(소프트웨어) 인재 1000여명 양성하는 것이 올해 목표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기술 개발, ‘AI+X’를 추진해 경제 및 사회 전분야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도록 장려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에도 주목했다. 우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콘텐츠 관련 현업자 교육 및 콘텐츠 제작 등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업인 교육에 42억원, 콘텐츠 제작에 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운영중인 범부처 TF는 올해 3월까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콘텐츠 제작 현장 인력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신년 업무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