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택시-타다가 갈등 관계인가?"
이재웅 "택시-타다가 갈등 관계인가?"
  • 권민수 기자
  • 승인 2020.01.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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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 권민수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와 택시 갈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긴급대담에 참석한 이 대표는 구산업과 신산업의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갈등이 맞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처럼 같은 시장에 신산업과 구산업이 존재하면 분명한 갈등이라 할 수 있지만, 이들과 이커머스를 비교할 경우 갈등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이용자 행태 변화에 누가 더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유경제 등 경제 체제의 변화는 각 나라의 문화와 법에 안착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과 사회 전반에 대해 고민해야지 택시-타다 이슈를 신·구사업 갈등으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를 "혁신적 사업"이라 지칭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로부터 압박을 받는 타다에 대한 규제 완화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이 대표는 "상황을 반전시킬 시그널이라기 보다, 실제로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면 혁신적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포괄적 네거티브제로 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경제나 인공지능(AI)은 아무리 막아도 올 수밖에 없는 미래다. 정부 역할이 있겠지만 택시 등 기존 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기조면 미래 산업을 만들어내기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진행된 대담에는 공유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플랫폼 노동자(플랫폼에 수요가 들어왔을 때만 단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처우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공유경제가 확산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앞으로는 사람마다 노동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규직이 과연 최고의 일자리인가, 주 몇십 시간씩 회사에서 평생 일하는 게 좋은 것인지 등도 고민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그는 공유경제가 확산하면서 일자리가 정규직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자체를 비난할 게 아니라 긱 이코노미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일자리 중심으로 제공됐던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쏘카와 타다는 산업 생태계와 안전망을 어떻게 잘 만들지를 고민하고 있다. 플랫폼이 더 노력해서 보장제도를 만드는 선례를 보여야겠지만,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1월 1일에 시행된 `캘리포니아 AB5(Assembly Bill No.5)`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AB5 법은 노동자가 ▲ 회사의 지휘와 통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 회사의 주요 사업이 아닌 부분에서 일해야 한다 ▲ 회사의 업무와 독립적인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해야 한다 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인정받는 법이다. 

이 대표는 AB5법에 대해 "노동자가 기업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할 때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플랫폼 사업자가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보였다. 

권민수 기자 kms@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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