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정보인권 보호 논의 불충분해"
최영애 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정보인권 보호 논의 불충분해"
  • 권민수 기자
  • 승인 2020.01.15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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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에 대해 "정보인권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이 개정돼 우려스럽다"고 15일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연구, 통계, 영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있어 가명의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는 미디어SR에 "신용카드 정보, 보험 정보 등 여러 군데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면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개인의 신원이 유출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처리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보 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포함하는 등 인권위가 그간 지적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데이터 3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낸 바 있다. 당시 그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독립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서 가명 정보 활용범위 등 구체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 과정에서 인권위도 의견을 내는 등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kms@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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