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각 당 1호 공약 눈길, '보편복지·청년·경제정책으로 프레임 전환'
4.15 총선 각 당 1호 공약 눈길, '보편복지·청년·경제정책으로 프레임 전환'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1.1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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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를 소개하고 있다. 제공 : 민주당

4.15 총선 핵심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정당들의 1호 공약이 발표되면서 눈길을 끈다. 여권은 보편적 복지를 야권은 정부 여당 심판론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 3000개를 구축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국민 가계 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보편적 포용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계 통신비 경감과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20대에서 30대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은 취업난과 집값 상승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분야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보편적 통신 복지 정책으로 공약 수혜 대상을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15일 오전 황교안 당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 한국당

한국당은 지난 1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15일 오전 당대표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한국당은 재정 건전화, 탈원전 정책 폐지, 노동시장 개혁으로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없으나 황교안 대표는 "국민 삶에 직결되는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0대 유권자가 50만명 가량 증가하게 된 가운데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도 줄을 이었다.

정의당은 만 20세에게 현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해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어 15일 2호 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9년으로 확대, 전월세상한제 도입, 1가구 다주택 중과세,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 주거보조금 지급, 주요 대도시 역세권에 청년 유스팰리스 10만호 공급, 등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주거,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 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이며, 청년들의 좌절이며, 국민들을 집단적 우울증에 가두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세습자본주의로 내몰고 있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심각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보수당 역시 1호 법안으로 `청년병사 보상 3법`을 발의했다. 현역 및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전역하면 일정 보상금을 지급, 전역 후 10년 이내 임대주택입주 신청 시 가점 부여,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 부여 등이 담겨 있다. 이를 기초로 청년 공약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약 이슈지도를 제공해 정책선거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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