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안정화 의지 확고, 끝없는 대책 낼 것"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안정화 의지 확고, 끝없는 대책 낼 것"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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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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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을 이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가격 안정화를 넘어 일부 상승 지역은 원복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답으로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이는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9억원 이상 부동산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치 않는다. 9억원 이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난다거나 또는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이 기도하는 것 외의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투기적 자금의 유입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상태고 아주 저금리상태이기 때문이다. 갈 곳 없는 투자금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우회적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을 사고파는 차익에 따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다. 가격 동정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발언으로 재차 회복 기준에 대해 질의가 나오자 문 대통령은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서울 특정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해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 그런 문제는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다. 안정화시킨다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 밖에도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내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언론에서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선행보도의 부동산 시장 여파를 우려한 듯 "언론에서도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실제 효과가 먹힌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안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제대로 먹힐 리 없다. 서민 주거 보호 차원에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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