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성정당 창당 위해 모든 방법 강구...'당명부터 변경 제출한다'
한국당, 위성정당 창당 위해 모든 방법 강구...'당명부터 변경 제출한다'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1.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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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지난달 20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해 위성정당 창당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에 사용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급제동을 걸자 절치부심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13일 오후 논평에서 선관위의 비례정당 명칭 사용 금지 결정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설립 요건을 갖추면 선관위는 등록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면서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비례정당 명칭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며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라는 단어가 정당의 정책과 신념 등 가치를 포함하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이다.

정당법 41조 3항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인적분할을 하듯 준비위원회와 당명을 완전 바꿔서라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위성정당 창당 작업과 관련해 선관위가 반대하고 나선 정당법 제41조를 우회하기 위해서다. 위성정당 추진 TF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우선 당명 변경서를 제출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에게 "선관위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을 위해 헌법 소원 제기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나간다는 방침도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변수도 있다. 14일 보수통합추진위원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새로운 당 창당 논의와 연결해 위성정당 창당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명칭을 위성정당으로 잔류시키고 창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당직자는 미디어SR에 "위성정당과 관련한 원칙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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