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자유한국당 하청조직에 불과"
정의당, "비례자유한국당 하청조직에 불과"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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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첫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이 위성정당을 내세워 대응하기로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이 정당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이 실무 총괄해 만드는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가짜정당이자 자유한국당의 하청조직에 불과하다"며 불허를 촉구했다.

이날 김 수석대변인은 "기존 등록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뚜렷이 구별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없어 `실질적 심사를 통해 선관위가 명칭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등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리는 이 날 회의에서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수 상한선을 결정한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됐다면 연동형 비례 의석에선 손해를 보거나 아예 배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행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이 치뤄지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50% 연동률이 적용된다. 예컨대 A 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20%에 달하나 지역구 당선자는 20명밖에 못 냈을 경우 총 의석 300석에서 20%인 60석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 20명을 제외한 40석 중 50%인 20석을 비례대표 30석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보장받는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할 경우 민주당은 8석, 새누리당은 10석이 감소한다. 반면, 국민의당은 16석, 정의당은 4석이 각각 늘어난다.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배경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선거법이 정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으나 사표를 줄이고 민의가 적합이 선거에 반영된다는 도입 취지는 분명하다. 다당제를 통해 건전한 견제와 대립을 할 수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위성정당을 설립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 하다"고 봤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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