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197개 민생법안 통과...검경 수사권조정안 상정
국회 본회의, 197개 민생법안 통과...검경 수사권조정안 상정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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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 구혜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197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일부인 형사소송법도 상정했다.

본회의는 9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였으나 한국당이 8일 검찰 인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으나  범여권은 오후 7시쯤 한국당을 제외한 150여 명이 의원이 참석한 상태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했지만, 범여권 4+1협의체 의원만으로도 의결정족수는 넘었다.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취업난과 주거불안정으로 고민하는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자동차 리콜 제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이 의결됐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도 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뒤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으나 발의 1년 2개월만에 통과됐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안을 처리한 뒤 상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사소송법을 13일 임시회를 열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인사에 반발해 본회의 불참한 가운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임시국회 회기는 내일까지로 형사소송법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은 다음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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