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177개 중요 민생법안에 검경수사권 상정 예정
국회 본회의, 177개 중요 민생법안에 검경수사권 상정 예정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1.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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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대한민국 국회. 사진 :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을 상정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철회 방침을 세운 177개 민생 법안이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과 노사정 긴 합의를 통해 도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 중요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이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차례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국무회의 통과로 국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경우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안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본회 시작 전까지 안건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데이터 3법 등을 처리해 본회의 넘길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까지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이견을 보여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10건의 통과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법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다투는 타다 측은 한숨 돌리게 됐다.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라 있으나 법사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가 불확실 하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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