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인사, '조직 쇄신' vs '인사 폭거'
추미애 검찰 인사, '조직 쇄신' vs '인사 폭거'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1.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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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로 조직 재정비와 분위기 쇄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으로 임명 강행된 인사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8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검찰의 의견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 폭거는 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힐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법시스템에 따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앞서 8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대검검사급 간부 32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대검 참모진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옮겼다.

그 밖에도 강남일 대검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해온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윤 총창 최측근 8인이 모두 대검을 떠나면서 야권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불신임 인사로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으로 있을 당시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성윤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령 났다.

신임 검사장급 승진자들은 들은 대거 참모진으로 올랐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 등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이정수 부천지청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김관정 고양지청장은 형사부장,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은 인권부장으로 각각 올랐다.

야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쇄신이라는 평가와 별다른 명분이 없는 윤 총장 힘 빼기 인사라는 양분된 반응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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