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통한 공정경제 강조
문재인 대통령,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통한 공정경제 강조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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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2020.01.07. 제공 : KTV국민방송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2020.01.07. 제공 : KTV국민방송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영 유도를 강조했다. 후보자 시절 당시 내세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약에서 나아가 실효성 있는 활용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이 예상된다.

7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공정경제와 관련해서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국내 116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고객을 대신해 운용하면서 고객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지침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도 해석되기도 하나 공개 서한 발송 등 주주권 기반 모든 행동 전반을 포괄하는 행동 지침이다.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확정하고 연금 사회주의 논란과, 과도한 경영 개입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전문가 논의 끝에 지난 12월 27일 최종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개정 의지를 보여 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법령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미디어SR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연기금 사회주의, 관치주의 논란이 많았다.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민간 등 금융권 전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하려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또,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건전한 경영 유도 기반 마련 발언과 관련해서 이 국장은 "경영 간섭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반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 건전한 시장감시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고 주주를 위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전반을 모니터링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CSR)를 강화시키는 외부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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