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사적 검열 조장하는 실검법 반대"
인기협 "사적 검열 조장하는 실검법 반대"
  • 권민수 기자
  • 승인 2020.01.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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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오른쪽)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오른쪽)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인터넷 기업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실검법)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인기협은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소수의 이용자(집단)의 범법행위와 어뷰징 행태에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들은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섣부른 입법적 해결이 아닌 사법적 해결과 성숙한 이용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기업들도 다양한 이용자 어뷰징에 대해 다각도의 대응을 하면서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면, ‘부당한 목적’에 대한 판단의 책임을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우리 헌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크고, 가치중립적 기술을 일방적으로 범죄의 도구로 낙인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터넷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개정안은 포털에 이용자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아 전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도 억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kms@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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