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구글·페북과 역차별 우려
방통위,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구글·페북과 역차별 우려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9.12.2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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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료 계약 논란이 지속됐고, 망 이용료 계약 과정에서 사업자 간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갈등하다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부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 ▲제3자와 담합 등을 규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CP(콘텐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이 담겨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두고 CP들은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역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 CP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외 CP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CP는 불이익을 당할까 전전긍긍한다. 이것부터 역차별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방통위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해관계자 별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이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있어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kms@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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