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이웅열 전 회장, 차명주식 은닉 혐의로 2심서 벌금 3억원
코오롱 이웅열 전 회장, 차명주식 은닉 혐의로 2심서 벌금 3억원
  • 정혜원 기자
  • 승인 2019.12.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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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20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형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대주주인 만큼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와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하려고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해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형이 가볍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량이 1심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타당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검사측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키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 권 모 전무 등 또 다른 코오롱그룹의 임원들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정혜원 기자 wo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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