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상의빌딩에서 개최된 ‘사회 가치 구현 우수사례 공유회’에서는 발표 연사들의 보완설명과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 지역혁신포럼과 공공기관의 참여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지역혁신포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김미란 팀장
올해 지역혁신포럼은 지역중심으로 가다보니, 지역마다 속도 차이가 있었고 지역별 공공기관의 이해관계도 달라 하나의 동일한 포맷으로 갈 수 없었다.
다만, 지역의 의제들을 갖고 선정한 의제에 대해서 여러 지역 주체들이 머리 맞대고 해결할 가능성 찾아보는 시도가 중요했다.
영역, 부처 간 칸막이 없애라는 요구는 많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가용 할 수 있는 자원도 많지 않았다. 올해는 (지역혁신포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였다고 생각한다.
▲한국가스공사 임종순 부장
혁신도시 기관 이전 후, 사회 가치구현 사업 시 어려웠던 부분은 구성원들에게 대구지역으로 왔으니, 대구지역중심으로 사회가치사업을 해야 한다는 설명과 이해였다.
아직도 공기업에 대해 방만하고 신의직장이란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다. 지역에 내려간 공기업들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지역주민대상 사회적 가치 기여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결국, 이 점수가 지역민들에게 있어 공기업들의 현 위치가 아닌가 싶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홍보하기도 하고, 특히 과제를 지역민들에게 직접 주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지역혁신포럼의 방향 설정은 잘 됐다고 생각한다.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실장
혁신도시가 아닌 도시에 위치한 기관들에도 (지역혁신포럼) 기회를 줬으면 한다.
현재도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지역혁신포럼 하고자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공공기관에서 나서는 것은 쉽지않다. 나서겠다고 손을 드는 순간 모든 재정적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지역혁신포럼 진행이 어렵다면, 유사한 것이라도 해보려는 공공기관들의 움직임이 있다. 인천지역에서 항만공사를 포함한 4개 기관이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및 협력 사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관련 계획을 갖고 지자체에 가면 행안부에서 전달 받은 사항 없다며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혁신도시만을 위한 행정안전부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에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공문전달 등의 방향으로라도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될 듯하다.
Q.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혁신포럼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방법은?
▲행안부 김팀장 : 공무원 조직순환제도, 공공기관 잦은 부서이동 같은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라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직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지역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는 바뀌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통역하고, 연결을 해줘야 한다. 따라서, 그나마 안정성을 가진 민간에서 중심을 잡게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차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 지자체 특별교부세와 같은 자체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현재 갖고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지역 안에서 지역혁신포럼의 중심과 문제를 끊임없이 끌고 갈 힘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현 과제다.
Q. 수익사업이 없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강소형 등)에서는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공헌활동 등 힘든 부분임. 많은 예산 투입 없이 지역 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례나 방법이 있다면?
▲가스공사 임부장 : 지역 내 공공기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활동하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협의체 내 공공기관들이 함께 돈을 모아 펀딩대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구의 경우에는 달구벌 커먼그라운드라는 대구지역 내 12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지역혁신협의체가 있다. 이 협의체에서 올해 각 공공기관이 천 만원씩 출자해 5개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소셜펀딩 대회를 진행했었다. 이 사례로 좋은 평을 얻기도 했다. 이처럼 예산 지원이 어려운 강소기업에는 지역 내 협의체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 가지 지역혁신포럼 관련 제안드리자면 한 의제와 기관 1:1 매칭이 아닌 의제와 각 지역 협의체와 다대다 매칭 진행한다면 강소형 기관들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 김 팀장 : (행정안전부도) 가진 자원들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요구가 있는 쪽에 배분하기에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의제들 중,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의제 실행 사업비를 쓸 수 있다. 꼭 공공기관이 자원 매칭하지 않아도, 솔루션(공공기관의 전문성, 툴 등)만 갖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임 부장님이 말하신 협의체 내에서 다대다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공동의 성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Q. 내년 지역혁신포럼 개최지 선정 계획은?
▲행정안전부 김 팀장 : 현재 공고준비 중이다. 지역의 필요도, 준비하는 주체들의 역량, 지자체 준비된 역량에 따라 선정지역 수가 정해질 것 같고, 연초에 공고 될 예정이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역혁신포럼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인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상반기 쯤 지역 단위별로 순회 간담회를 진행 할 계획이다.
Q. 발표에서 소개한 태양광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가치사업들이 많은데 하나의 팀에서 다양한 사회가치사업들을 기획 및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천항만공사 안실장 : 항만공사의 경우, 사회적가치실이 8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팀마다 사업기획이나 협력업체 선정 시 사회적 가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체크리스트가 있다보니, 사업 진행 시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법 찾고, 사업 협력업체 선정 시에도 이를 고려해 제안한 업체들에게 가점을 주고 있다. (체크리스트를) 처음 도입 했을 때는 의사결정 하는데 어려웠지만 만들고 나니 직원들이 사회적 가치를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Q. 가스공사의 온누리 펀드 사업 실질적인 투자를 위해 만든 펀드인가?
▲가스공사 임부장 : 온누리 펀드는 가스공사 직원들이 기부금으로 낸 돈을 모아 만든 펀드다. 출자를 위한 펀드는 아니고, 대구지역에서 사전에 5개 정도 사업을 받아 온누리 펀드를 조성했다. 작년의 경우 (온누리 펀드로 조성 된) 2억 5천만원으로 다문화사업, 쪽방촌 화재 피해자분들을 지원했었다.
Q. 카카오페이와 협력해 조성한 연 8% 수익률 상품 ‘국민참여 햇빛펀드’에 대한 세부설명 부탁드린다.
▲인천항만공사 안실장 : 국민참여 햇빛펀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자금 모집을 위한 소셜펀딩 사례다. 상품설계는 카카오페이와 MOU 맺고 난 뒤 진행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매한 수익금 내에서 1년에 8% 금리가 제공된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다보니, 10분 만에 10억 펀드가 조성됐었다.
▲PSR 이종재 대표 : 지역주민의 체감도 평가에서 공공기관들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처럼 공공기관들의 지역기여에 대한 인지도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지역밀착형 사회가치 구현활동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지역혁신포럼이 지역혁신을 위한 중심적 플랫폼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전국 주요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가치구현 공공네트워크는 현재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공공기관간 정보교류 및 정책대응 조직으로서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의 중심적 지원조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설명회 공유회 등을 개최하고 금명간 우수사례집도 발간한다.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 긴 시간 토론주신 세분 연사님들과 마지막까지 자리해주신 공공기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