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 K-POP 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 정혜원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대한가수협회가 주최한 ‘K-POP 병역특례 제도 이대로 좋은가?’ 라는 내용의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의 제도의 형평성 및 개선을 검토했다.

 공청회에는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 (사)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 법무법인 평안 박하영 변호사, 최진녕 법무법인(유한) 이경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국립창원대 주정연 명예교수,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 한국사회공헌연구원 황윤원 이사장, 중앙대 최창호 사회심리학박사,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대표가 참석했다. ,

지난 11월 21일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를 유지하는 대신 BTS 등 대중 연예인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내용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그간 지속적으로 세계적 인기를 자랑하는 BTS 등 케이팝(K-POP) 가수들도 대체복무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빌보드차트를 석권하는 등 높아진 케이팝(K-POP)의 위상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대체복무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병역 인구 급감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 제도에 케이팝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 대표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케이팝의 위상을 높인 가수들의 노력과 고통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반 세기 동안 (대체복무)제도가 그대로였다”면서 “(대체복무)기회가 과거처럼 순수 예술인들에게만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현행 대체복무 제도의 일부인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과 순수예술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당한 제도라는 비판과 병역 인구 급감을 우려해 더 이상 제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최진녕 변호사는 “흔히 ‘특례’라고 잘못된 인식이 오히려 더 논란을 부른다”면서 “특례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제도를 정의하면서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미디어SR에 “현 제도는 과거 대중문화가 국가의 브랜드 파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상상을 못했던 시절에 제정된 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에서 제도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에 “상황이 바뀐만큼 제도를 개선하면 되고, 다시 다른 분야에서 국제적 성과기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시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공청회는 제도 개선과 방향성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으며, 복무 제도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개선을 주장하는 입장 양편 모두 합리적 근거가 뒷받침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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