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내년부터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다. 정부가 시세반영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하면서 현실화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증여세,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과세와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부담이 커진다. 동시에 조세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고 복지 정책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마련의 배경에는 IT 기술이 있다. 정부는 2019년 최초로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6일 해당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정한 시스템을 공개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국 1390만 호의 공시가격을 전수조사 하고 각 가구별 층수, 위치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낱낱이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술을 토대로 시세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이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것은 시세 반영률이 그간 60% 선에 불과했고 고가 부동산의 경우 저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아 공평과세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가 커져도 기존에는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표준공시가격 시스템(KRIMS)과 개별 공시가격 산정시스템(KRAS)을 통합하기로 했다. 1996년도에 개발되어 노후하다고 평가받는 KRAS 시스템은 종합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신광호 과장은 미디어SR에 "표준 공시가격 산정 정보가 개별 부동산에 반영되기 까지 시스템 분리로 시차가 발생하고 KRAS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두 시스템을 통합해 공시업무 호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면적과, 평형간 공시가격 역전, 층별 공시가격 격차 등을 자동 검증하는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다. 아파트 등은 특정 모형으로 개별 조사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 하고 자동화 기법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세 산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에 해당되는 부동산 특성, 실거래가, 시세정보 등도 2020년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단순 세율을 높이는 목적 보다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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