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두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신경전이다.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올라 20%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 1일자로 보험료 인상을 통보하는 예고문을 고객들에 발송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 위험손해율은 129.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 손해액은 5조 1200억원 규모다.
실손의료보험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도입해 검토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성장과 함께 비급여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가입자를 큰 폭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2016년을 기점으로 의료 쇼핑 등 제도 악용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선의의 계약자 부담 증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원회에 조사에 따르면 상위 10% 청구자가 전체 의료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적 보장 수준을 고려하면 실손 의료보험은 필요 하나 도덕적 해이 유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을 대체할 업계 자구 노력을 요구함과 동시에 일부 비급여 부문을 옵션으로 가져가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오는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생명·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와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등 인상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 회의에서 "올해 중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과 청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을 특약으로 포함해 기본형 보험료를 낮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인가한 바 있다.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손해율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보험사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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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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