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화 위기 타다, 이용자에 '지지 서명' 요청...국회 전달 예정
불법화 위기 타다, 이용자에 '지지 서명' 요청...국회 전달 예정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9.12.1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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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출처: 타다 홈페이지
11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출처: 타다 홈페이지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국회, 정부,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타다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타다 지지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타다는 10일 앱 공지사항을 통해 "타다를 함께 이용하는 수많은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지지 서명을 진행한다"며 "소비자의 편익을, 일상의 개선을 위해, 타다와 함께 지지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타다는 "많은 타다 이용자들이 SNS, 메일, 앱 리뷰, 고객센터,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까지 타다를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어주셨다. 나아가, 타다를 함께 이용하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달라는 요청까지 주셨다"며 배경을 밝혔다.

타다는 오는 15일까지 서명을 모아 300개 국회의원실에 메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타다응원합니다'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타다에 지지를 보내달라 청했다.

타다가 지지 서명 운동을 하는 이유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때문이다.

타다는 11인승~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에 근거해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거 조항이 없어져 현재 사업 모델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경우 등에만 11인승~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택시산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했다.

타다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붉은 깃발법'이라 비판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박홍근 의원과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타다가 붉은 깃발법에도 불구하고 문 닫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타다는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 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힘든 과정을 거쳤고 (택시업계에) 타다에 대한 집단행동 자제를 부탁해 연말 제도화될 때까지는 택시업계가 양해하는 상황이었다"며 "만약 제도화가 안돼 내년부터 타다가 (운행) 대수를 늘려나가면 택시와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국토부의 발표에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또 다시 반박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상생책이라면 타다도 이미 하고 있다"며 "80여대의 프리미엄 택시가 같이 참여해서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를 행복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 양도제, 고령화 문제, 승차거부, 요금 등 모든 것이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사회 문제화 돼 버렸는데 그것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국토부가 잘하고 있는 1%도 안 되는 신산업 하나를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택시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타다는 고속 성장을 하고 싶은데, 제도권에 들어오면 차량 대수와 요금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 이처럼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을 보면 타다에게는 사업을 접거나 제도권 편입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일단 주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kms@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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