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공. 금융위원회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서울청사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과 노동시장 등 5개 분야에 집중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이 밝힌 5개 분야는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구조변화 대응’, ‘규제혁신 및 사회적 자본 축적’다. 노동시장과 규제 분야는 지난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고용 및 해고 유연성, 노사협력 등을 나타내는 ‘노동시장’ 분야는 2018년 48위에서 올해 51위로 떨어졌다. 혁신 등 ‘기업활력’ 분야도 전년도 22위에서 올해 25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15위에 보다 두단계 오른 13위, OECD 국가 중에서는 10위를 기록한 가운데 나온 분야별 순위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임에도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이처럼 뒤처지는 분야의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국 경제의 진정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세부항목 순위(2008~2019), 표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분야의 경우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동시장 분야 세부 지표는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은 130위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당연히 꼴찌다. 또 정리해고비용 116위, 고용‧해고 관행 102위 등 유연성 관련 항목 4개중 3개항목이 100위권 밖이다.

이날 열린 기재부의 다른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디어SR에 “결국 사회적 신뢰가 쌓여야 구조개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와 노사협력을 통해 무기계약직 등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는 대신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미디어SR에 “4차 혁명이나 고령화 등에 대비해 유럽이나 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은 진영논리에 빠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어느 정도) 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대화의 결과인 노사 합의를 중시하도록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혁신성장 전략 및 정책 점검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과제를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차관은 “미래형 제조업으로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등 산업 혁신을 강화하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이 환경 변화에 탄력 대응토록 노동시장 혁신도 이끌겠다”며 “비효율적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을 모색하고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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