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5일 집단 조정과 일괄배상을 촉구하며 "잃은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DLF 피해자들은 "DLF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라며 100%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DLF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금감원 분조위가 열리기 직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 모여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금융감독원은 중간검사결과 발표에서도 수없이 피해자가 오인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사기'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분쟁조정은 불완전 판매를 전제로 해서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텐데 이는 사기이기 때문에 계약 무효로 인한 전액 배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최종 검사 결과를 반드시 발표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눈물 흘리게 했는지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면서 "DLF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최종 검사결과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미디어SR에 "오늘 분조위에는 6건만 대표 사례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심의 결과에 따라 유형화해서 자율조정을 권고한다고 하는데, 이는 집단조정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6건만 대표 심의하고 나머지는 자율 조정하는 식으로 2단계, 3단계로 연장하는 건 피해자들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 DLF 피해자는 "금감원이 피해자 유형별로 나눠 배상안을 결정한다고 한다. 어떤 유형에 속할지 그들 손에 달려있다. 나이가 적다고, 직업이 있다고,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적게 배상해 준다고 한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결정권이 하나도 없는 분조위라는 장난에 다시 한번 내던져진 셈"이라고 절규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대하는 금감원의 태도를 봤을 때 3600명의 피해자들이 또다시 상처를 받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은행이 저지른 위법 행위를 판단해 줄 검찰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어떠한 잣대로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나. DLF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라고 은행의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