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결산오류 관련 임원 성과급 50%환수 및 인사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채용비리 중징계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하락
회계오류를 저지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와 채용비리가 적발 된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이 하락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제2차관 주제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위 2건에 대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미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해당기관의 18년도 경영실적결과 및 성과급 등에 대한 수정조치를 취했다.
한국철도는 감사원이 실시한 '18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결과, 순이익 3,943억원이 과대 산정 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한국철도의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9월 감사원이 실시한 채용비리 감사에서 적발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전KPS,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친인척 부정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건으로 문책·주의 처분을 통보 받았다.
공운위는 한국철도의 결산오류에 따라 관련지표 기관평가(▲중장기 재무관리 ▲ 조정 및 경영개선 ▲재무예산 운영‧성과)와 감사평가( ▲윤리성 및 독립성) 등급을 조정했다.
점수하락으로 한국철도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상임이사 2.5%, 기관장 3%, 직원 7.5%, 상임감사는 11.25%까지 낮아진다.
또한, 공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금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채용비리가 적발 된 4개 기관의 경우, 감사원의 처분수위에 따라 관련지표 등급이 차등조정되고 이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이 하락된다.
성과급 지급률은 LH는 상임감사 1.25%, 상임이사2.5%, 기관장 3%, 직원 7.5%가 각각 하락했고, 한전KPS는 상임감사2.5%, 상임이사 5%, 기관장 6%, 직원 15%가 각각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LH와 한전KPS의 경우, 채용비리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건이라 등급조정이 많이 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단순 주의를 받아 성과급 지급률에 큰 영향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공운위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