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타다 대표 "모빌리티 사전규제하면 시장 위축 우려"
박재욱 타다 대표 "모빌리티 사전규제하면 시장 위축 우려"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9.11.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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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VCNC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박재욱 VCNC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모빌리티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은 동의하지만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29일 중구 DDP에서 진행된 'K-스타트업 위크 컴업 2019' 모빌리티 섹션 기조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타다는 불법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여객법 시행령 18조 1항의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법은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도록 했지만, 11인승~15인승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타다는 이를 활용한 서비스다. 개정안은 렌터카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운행으로 한정했다. 차량 대여와 반납도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만 가능하다. 사실상 타다의 사업을 불법화하는 법안이다.

이날 박 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이 모빌리티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카풀을 제도권으로 들여온 것도 카풀을 허용해준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국내 카풀 업체는 다 사라졌다. (법이 통과되면)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도 총량이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다. 기업들이 서비스를 만들거나 플랫폼을 발전시킬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신산업을 우선 허용하고, 해당 산업이 발생시킨 사회적 영향과 부작용을 분석한 뒤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타다가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미쳤으며 발생한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사전 규제를 해버리면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의 파이를 키우지 못한다. 시장이 싹도 안 튼 상태에서 말라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회사를 인수를 통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기존의 파이를 서로 뺏어 먹겠다고 싸우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정된 파이를 두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는 자명하다. 새로운 면허가 도입되는 등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여객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타다는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이상 달릴 수 없다"고 호소하며 공청회와 공개토론회 개최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박 대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모여 실제 데이터도 열어보고, 우리가 어떤 임팩트를 미쳤는지도 보고, 서로의 논리에 대해 논의도 해 해당 법안이 정당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전했다. 

권민수 기자 kms@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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