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카페 종이컵‧1회용 수저 금지...1회용품 감축 계획 발표
2021년부터 카페 종이컵‧1회용 수저 금지...1회용품 감축 계획 발표
  • 정혜원 기자
  • 승인 2019.11.22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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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환경부 블로그
제공: 환경부 블로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 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로드맵)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및 정부 부처가 협의한 로드맵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1회용품 대부분이 내년 한 해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유상 제공이 의무화된다.

대표적인 것이 카페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이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자발적 협약을 통해 카페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 뒤 2021년부터는 커피점, 집단급식소 등 모든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플라스틱컵도 마찬가지다. 현재 매장 내에서의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정책을 유지해나가되 2021년부터는 마시다 남은 음료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지불하도록 무상 제공이 금지됐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되던 1회용 수저도 2021년부터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용기 및 접시류는 자발적 협약을 통해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대규모 점포와 숙박업체들을 위주로 2022년부터 비닐봉투와 쇼핑백, 빨대와 젓는 막대, 위생용품, 우산 비닐 등도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 1회용품을 줄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이번 감축 계획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 및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1회용품 감축 계획은 지난해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한 데서 비롯됐다. 이같은 폐기물 문제를 겪으며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비롯한 환경 보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도 2022년 10대 플라스틱 품목(식기류, 빨대, 면봉 등)의 시장 출시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억제 정책들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감축 계획에 대해 자원순환연대 김태희 사무국장은 미디어SR에 “아쉬운 점도 있지만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고 의지가 뚜렷해 확실한 정책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 환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그는 “우선 종이컵 사용 금지 정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용량 자체를 줄이자는 목표를 확인했고, 이를 인정할 만하다”면서 “다만 “응원용품이나 스티로폼 등의 품목도 사용량이 꽤 되는데 이번 감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인은 2018년 기준, 1인당 약 370장의 비닐봉지를 사용했다. 같은 기간, 덴마크와 핀란드 사람들은 1인당 4장의 비닐봉지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원 기자 wo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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