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서울 파이널 콘서트 현장.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정부가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방부·문화체육부·병무청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합동브리핑에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뜻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등 유명 대중가수나 연예인은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주요 클래식 음악과 무용 콩쿠르 수상자를 위한 대체복무는 유지된다.

그동안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함으로써 국위선양을 했으니 병역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나왔었다. 하지만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반적으로 대체복무를 감축하는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된 예술 분야는 대체복무 제도에 편입하는 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 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어 논란이 많았던 만큼 `공익근무`로 명칭을 바꿔 병역의무 성격도 명확히 했다.

예술요원은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체육 분야는 병역특례가 문제가 많았던 만큼, 병역특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 종목 등의 선수 선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술인만 병역특례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미 국방부 등 유관 정부 부처와의 공동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과 같다"면서 "예술.체육요원까지 전면폐지를 검토했으나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고 국민들의 예술과 체육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유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 목록에서 제외한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목록에서 제외되는 대회는 미국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국제연맹 탈퇴로 자격 미달), 핀란드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재정난으로 대회 개최 불확실), 미국 뉴욕 국제발레콩쿠르(장기간 대회 미개최), 헝가리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콩쿠르(재정난으로 대회 개최 불확실),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중 1개, 전국 연극제(타 예술분야 형평성 고려), 대한민국 미술대전(타 예술분야 형평성 고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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