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지난 7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박경서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곽관훈 선문대 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이동구 변호사,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 앞서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우선 도입하고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 과장은 "PRI 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책임투자에 소극적이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기금운용본부 내부적으로 2015년 평가지표가 마련되었고 가상펀드를 통해 노하우를 익혔다"며 책임투자 자산군 확대, 위탁운영 펀드 운용 내실화, 책임투자 활성화 3가지 부문에서 설명을 이어갔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자산군에 한해 기업의 비재무적 데이터에 해당하는 (ESG) 통합 전략을 적용하고 주주권 행사를 해외 주식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SG 통합 전략은 기업 ESG 요소를 모두 검토해 시스템적인 재무 분석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선별하는 방식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1년 만의 공청회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책임투자보다는 책임투자 전략의 일환인 기업 관여, 즉 주주권 행사를 중심으로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주주권행사를 통한 경영참여의 정당하냐 아니냐로 의견이 갈린 것이다. 다음은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발언 일부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경영 참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기본 목적을 가지고 기업 관여해야 한다. 단순, 경영참여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지금 구조에서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 향상 측면에서 경영참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책임투자를 통해 초과수익률을 내거나 기업을 변화해 리스크를 줄이는 둘 중 하나는 이뤄야 하는데 여러가지 전략 중 수동적인 스크리닝 전략, ESG 통합 전략으로 초과 수익률을 낸다는 보장이 없다. 주주 대화와 관여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수탁자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가이드라인도 결국 연성 규범으로 정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찬반 양론이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제안하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도외시되고 공격당할 수 있다. 개별 기업 상황을 고려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형태로 대화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구 참여연대 변호사는 "상장 자체가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간섭을 받겠다는 의미다.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기업의 경영진 사익편취 등을 판단하는 데 큰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 해외 연기금의 경우 중점관리대상 기업에 관여하자 주가가 크게 올랐다. 주주권 행사는 주주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봤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주주제안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후 수단으로 투자 철회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안으로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연금이 민간의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인게이지먼트(관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 나와서 놀랐다. 주주권 행사는 상대방이 반칙했을 때 대처하는 지침으로 본다. 오히려 횡령과 법령 위반과 같은 중점관리 사안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