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CT업계 목소리 듣다..."규제 샌드박스는 호평, 규제 정책은 아쉬워"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13일 오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규제와 관련한 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인터넷기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마련하고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과 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간담회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총 6개 인터넷 기업, 네이버 한성숙 대표, 카카오 여민수 대표, 이스트소프트 정상원 대표, 다날 최병우 대표,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가 참석했다.
약 80분 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의 적극적인 활용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 인재 유치 전략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간담회에 앞서 최기영 장관은 “글로벌 IT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탄탄한 경쟁력으로 분투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경제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을 격려했다.
이어 “최근 실검, 댓글 논란 등에서 보듯 포털 및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 및 편익증진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길 당부했다.
간담회 후 진행된 백브리핑에 따르면, 참석한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은 공유경제와 관련해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의 규제 정책에 있어 뚜렷한 목적과 원칙,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시장을 정착시켜 나가는 상황에서 당장 예측하지 못했던 규제가 생기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는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규제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기업이 속박당한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 원칙과 목적을 분명히 해 기업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의적으로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으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또한 업계는 ‘병역 특례’도 중요한 인재 유치 정책으로 꼽았다. 우수한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ICT분야 인재들을 유인하고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 병역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AI(인공지능) 등 4차산업 관련 학과의 정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실증특례로 서비스를 시작한 위쿡 등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는 ICT(정보통신)기업으로서는 반가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위쿡 김기웅 대표는 "공유 주방의 안전성이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다"고 호평을 했다.
이같은 업계의 애로사항에 최 장관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다만 공유경제의 경우 기존 사업과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함께 더 찾아보자”고 했다. 이어 “병역특례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잘 해결해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는 미디어SR에 “여러 현안을 다양하게 논의해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간담회 현장 분위기를 짤막하게 전했다.
장석영 과기부 정책실장은 “앞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업, 디지털 산업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며,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업 베스핀글로벌, 통합결제플랫폼 회사인 다날, '알툴즈'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기업 이스트소프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공유 주방'을 개척한 위쿡 등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받는 ICT기업이 참석해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