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감소에 재정적자 57조원...'근로 장려금' 여파
정부, 세수 감소에 재정적자 57조원...'근로 장려금' 여파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11.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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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 :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월 6일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경기 부진 여파로 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계속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해 재전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는 26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 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의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 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2005년 이후 다섯 차례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나 적자 규모는 1999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차입이나 국채발행, 자산매각 등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게 되므로 국가채무의 증가 또는 국가자산의 감소로 이어 지게 된다.
 
실제 정부는 올해 부족한 재정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올 1~9월 중 국채 발행액은 94조 5000억원, 상환은 51조 8000억원으로 42조 7000억원을 순발행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현재 694조 4000억원으로지난해 말보다 42조 6000억원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는 9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일시적 현상으로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 자녀 장려금 확대 지급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집행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라 재정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40조 8000억 증가한 데 긴인한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통합재정수치가 정부전망치를 벗어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분기 국세 수입 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0% 내외로 선진국과 비교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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