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50% 넘을 듯...종합 대책 발표 임박
DLF 불완전판매 50% 넘을 듯...종합 대책 발표 임박
  • 김사민 기자
  • 승인 2019.11.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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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당국의 DLF 종합대책이 늦어도 내주 안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판매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는 당초 예상했던 20%를 훨씬 웃돌아 절반가량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아직 관계 기관 협의 중이라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해진 게 없지만 협의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감원의 DLF 현장 검사가 종료되면서 금감원이 제출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 20% 내외로 집계됐던 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최종 검사에서는 훨씬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1일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잔존계좌 판매 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지만 이는 잠정치로서 향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변동할 수 있다"면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간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됐는데, 현장 검사에서 판매 과정을 두루 살펴 은행 내규 위반 등을 추가로 조사해 불완전판매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아직 현장 검사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현장 검사가 이제 막 종료된 단계로, 후속 조치와 법률 검토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이를 통해 내부 검증과 외부 검증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아직 내부 작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검사국과 제재심의국 등의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쳐 DLF 사태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제재 여부도 결정지을 예정이다.

김사민 기자 sami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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