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DLF 사태 기관·전현직 행장 모두 처벌받나
은행, DLF 사태 기관·전현직 행장 모두 처벌받나
  • 김사민 기자
  • 승인 2019.10.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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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
KEB 하나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당국이 DLF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11월이 가까워져 오면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기관 및 경영진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에 대한 합동 검사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검사 진행 상황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수 없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발표를 빨리할 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금융위 종합 대책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 금감원 검사도 이주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중간 발표를 하고 좀 더 조사할 게 있어 조사 중이다. 금감원 검사 종료 후 결과를 파악해서 10월 말, 11월 초에 금융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중간 발표 때 은행의 불완전 판매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 판매 과정에서 내부 통제 체계의 미흡함도 드러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기관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 경영진 제재 여부가 관건이다. 

이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경영진 책임론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며 그 가능성이 시사된 바 있어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8일 "금융기관장 제재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은 위원장도 "꼬리 자르듯 실무자만 징계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윗사람(기관장)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에 상응해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DLF 관련 내부 문건 삭제 혐의가 지성규 행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다면 가중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무위 종합 감사 때 "삭제된 파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역시 DLF 판매가 이뤄졌을 당시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반적으로 고의에 의한 중과실과 경과실 제재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과 하나은행은 2년 전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때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어 묵은 앙금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올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과거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지냈던 최흥식 금감원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불명예 퇴진하면서, 하나금융은 관련 정보를 흘렸다는 의심을 샀다. 또한 올해 3월까지 하나은행장을 지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당초 행장 3연임 가능성이 컸지만, 금감원 반대에 부딪혀 내려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21일 함영주 부회장이 참석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퇴진 당했는데, 하나은행이 금감원을 상대로 반격하기 위해 정보를 흘린 적 있나"고 질의했고, 이에 함 부회장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런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다.

하나은행의 DLF 관련 내부 문건 삭제 진위를 묻는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에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하나은행이 지성규 행장이 DLF 현황 파악을 지시해서 작성한 파일을 금감원 조사 전 고의로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단호하게 얘기하기도 했다. 

한편 제재 수위에 따라 기관 및 경영진에 중징계가 내려질 시 경영진 교체는 불가피하다. 금감원 기관 제재에는 기관 주의,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인가·등록 취소 등이 있는데 시정 명령부터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관 경고부터는 대체로 중징계로 본다. 기관 경고 이상을 받으면 새로 대주주가 되지 못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하는 데 결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 제재에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이 있다. 문책 경고부터는 임원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3년간 새로 임원에 역임할 수 없다. 직무 정지는 4년, 해임 권고는 5년이다. 

이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문책 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연임 불가는 물론 사실상 금융권 퇴출이라는 위기 상황에 맞닥뜨릴 전망이다.

함영주 부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며,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2021년 3월까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재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김사민 기자 sami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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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정이냐 2019-10-28 22:49:49
함영주 손태승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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