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특허 소송 어디서 시작되었나
LG화학-SK이노베이션 특허 소송 어디서 시작되었나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10.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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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이승균 기자] LG화학이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준의 실적을 거두면서 SK이노베이션과의 특허 분쟁을 이어간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응해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화력을 더하고 있다.
 
22일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추가 소송에 대해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한국특허 KR310은 미국특허 US517에 일치한다고 명시라고 밝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 특허라고 강조했다. 특허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사 특허권 분쟁의 발단은 2011년 시작됐다. 당시 LG화학은 안정성 강화 분리막(SRS)에 대한 특허를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특허심판원에 LG화학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LG화학은 2심에서 패소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범위를 구체화해 다시 인정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 건을 파기 환송했고 1심으로 돌아온 재판에서 LG화학은 패소 이후 항소했다. 특허 분쟁 2년이 지난 시점에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합의를 통해 10년간 국내외에서 현재 분쟁 중인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LG화학은 지난 9월 3일 안정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LG화학은 2014년 합의는 한국특허와 특정 특허번호로 특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LG화학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경쟁사가 특허 제도와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합의서 내용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4년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정정무효심판을 제기한 후 패소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LG화학은 특허심판원 제기한 정정심판이 인용되어 대법원 파기환송을 얻어낸 상태에서 추진한 합의로 한국 특허보다 권리 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해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유사 특허를 분리해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디어SR에 "LG화학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 행위로 합의 의무를 위반햇다.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하니 사후적으로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LG화학은 한국특허 권리 축소 이후에도 일본 도레이 인더스트리와 우베막셀, 중국 시니어 등과 SRS 특허를 기반으로 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식으로 특허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분쟁의 시작을 SK이노베이션의 폭스바겐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 수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과 전기차 관련 조인트 벤처(JV) 합작사 설립 등을 통해 유럽과 북미 지역 배터리 사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그 과정에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기술 등 폭스바겐 관련 제품과 기술을 다루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을 빼내 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전은 두 그룹 회장의 합의 없이는 해법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두 그룹 회장의 전격적인 회동 없이는 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봤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대기업으로 보기 드문 감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25일에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수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도 합의서 전문을 공개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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