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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상업적 키워드가 포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점령한 문제에 대해 미디어 전문가들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종성 경향신문 논설위원,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윤성옥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광고대행업체들이 이용자의 검색을 유도해 상업적 키워드를 포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에 띄우는 행위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토론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상업적 키워드가 실검에 뜨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동규 교수는 "실검 광고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포털이 책무를 방기한 것 같다. 1위 사업자인 만큼 약관 변경 등을 통해 상업적 키워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성 논설위원은 "지난 23일 실검을 보니 상위 10위 가운데 9개가 상업적 키워드였다. 이것이 정상인지 심히 우려된다. 광고 키워드 때문에 검색을 통해 언론 기사로 들어가는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키워드 제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윤성옥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는 "정치적 영역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곳이지만 상업적 영역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곳이다. 마케팅 수단으로 실검에 키워드를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주류광고, 의약품 광고 등에도 규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업적 키워드의 양, 국민 의견, 전문가 의견은 어떤지 살펴본 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여진 상임이사는 "이용자의 관심에 의해 키워드가 실검에 올라간 것인지, 광고에 의해 오른 것인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우민 교수는 입법을 통해 제재하기보다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키워드가 상업적인 것인지 아닌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고, 실검이 명확한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미디어SR에 "현실적으로 입법이 어렵다. 공공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입법을 하더라도 충돌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무조건 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 기업의 자체적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라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는 2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