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조국 수사 시작되나
정경심 교수 구속…조국 수사 시작되나
  • 박세아 기자
  • 승인 2019.10.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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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 구혜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관련 수사 시작이 본격화한 지 58일 만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밤 12시 18분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6시간 50분간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재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검찰이 정 교수 자녀의 인턴 활동이 허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인턴 활동을 실제로 한 것이 맞다며 어느 정도까지를 허위로 볼 수 있느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주가 등을 직접 챙긴 정황을 제시했지만 정 교수 측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소환은 정 교수 구속 기간인 최장 20일 이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한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등 입시비리 의혹과 정 교수의 증거인멸, 사모펀드에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영장 재판이 유무죄 결론을 내리지는 않지만, 피의자의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처음으로 따져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와 기각을 두고 수사의 적절성이나 진행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보통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 관련 수사 개시,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위기다.

박세아 기자 seeall@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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