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은 23일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었다.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택시업계가 타다 불법화를 촉구하면서도 택시면허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려는 플랫폼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약 1만5천 명(주최측 추산)에 달한다.

이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모든 플랫폼 업체와 함께 상생하겠다는 '택시 비전 2020'을 발표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모든 택시 플랫폼을 개방하겠다. 독과점이든 중견이든, 신생 스타트업이든 모두 와서 5만 개인택시와 상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많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있는데, 택시와 함께 영업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달라는 의미"라 말했다.

또, 조합은 2020년 사고율, 봉사량, 서비스 능력 등이 보장되는 5천 명 규모의 기사 브랜드를 만들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합은 인공지능(AI)를 통해 지역과 시간에 따라 승객과 기사를 매칭하는 별도 앱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면서 중형탄력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해나가고, 교통약자 무료 서비스 등 사회공헌도 앱을 통해 실천해나가고자 한다.

국 이사장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출퇴근,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고 배차 100%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연말에 출퇴근 심야시간 단거리 집중배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주중 야간시간에 공급량 조절 실험을 할 계획이다.

"택시규제 혁신하겠다"

조합은 '택시규제 혁신을 위한 플랫폼과 택시 상생협력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차종, 디자인, 연료, 요금제 충돌조정 문제, 중형탄력요금제 등 택시규제 혁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면허 관리에 관해서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면허를 '지역 총량제'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화물과 택시는 노란 번호판, 렌터카는 하얀 번호판의 구분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타다에 대해서는 "렌터카 차량 임대 형식은 기사알선 차량을 빙자한 불법 영업과 혼동을 줄 뿐"이라 못 박았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3일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었다. 사진. 권민수 기자

타다는 불법...국회가 법제화해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1~15인승 렌터카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타다의 서비스가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여객운수법은 렌터카에 운전기사 알선을 금지하지만 11~15인승 승합차는 예외로 뒀고, 타다는 이에 근거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관광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불법이라 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타다 불법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참석했다. 두 의원은 11인승 대리기사 고용을 6인 이상 승차했을 때와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단상에 선 박 의원은 "유사 택시 타다는 플랫폼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택시 제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또한 "타다는 과학기술의 혁신, 혁명도 아닌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범죄"라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은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부한 채 운송질서와 고용시장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여객운송 및 파견업체 타다를 전면 규탄하고 이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법안 발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의 2대 주주인 SK그룹과 더불어민주당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타다 퇴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국 이사장은 "타다는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꼼수를 버리고 국내운송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정상적인 운송영업을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고려해 투쟁보다는 협상과 상생 쪽에 무게를 두었는데 앞으로는 불법 행위의 퇴출을 위한 강력한 투쟁만이 있을 뿐"이라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VCNC는 플랫폼-택시 상생안을 법제화하기 전 논의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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