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5조 미만 기업집단 사익편취도 모니터링 할 것"
조성욱 위원장, "5조 미만 기업집단 사익편취도 모니터링 할 것"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10.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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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 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구혜정 기자
10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 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대기업 경영진과 만나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조 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 자리해 특강을 펼쳤다.
 
이날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300여명 중견 중소기업 대표자가 자리했다.
 
조 위원장은 특강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갑을 관계에 중점을 두고 공정거래를 구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대내외적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 기조의 영향으로 반칙 행위의 유혹이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조 위원장은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불공정한 반칙행위에 대한  유혹이 높아진다. 373만 중소기업, 24만 가맹점주, 19만 납품업체는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원가정보 요구, 판촉행사 비용 전가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재벌 정책과 관련해서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달리 순환출자를 바탕으로 하는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봤다. 그는 "지분이 0.9%밖에 되지 않는데도 전체 계열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편법적 경영 승계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위원장은 특히,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규제 건수는 23건에 불과하고 현장에서는 불공정한 관행을 호소하는 등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부족했다고 봤다.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강화를 예고한 셈이다.
 
김상조 전임 위원장과의 정책 방향에서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비판에도 조 위원장은 새로운 대기업 관련 새로운 정책 설계 보다는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규제 대상을 넓혀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5조원 미만 기업집단에서는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모니터링 할 것이고 부당한 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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