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공수처와 관련해 국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겠다고 여러차례 반복해 대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 설치문제는 이미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만큼 결정권은 국회가 쥐고 있는데도 오히려 법무부에 물어보는 이상하게 보일수도 있다. 법사위에서 공수처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도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감사장에서 대안 신당 박지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 법안을 추진하기 전에 정당 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의원들의 지적으로 공수처의 향방이 국회에 달렸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냈다.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가) 기소권‧수사권을 다 가지게 되면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면서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김오수 차관에 따졌다. 이어 "합리적으로 논의하면 분명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차분히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하실 것으로 안다”고 대답하며 공수처의 개선 방향과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임을 확인시켰다.
오 의원에 앞서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혼자서 통과시킬 수도 없고 한국당이 혼자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우리(대안 신당)는 개혁에 찬성하지만 양당이 계속 충돌하고 국회가 실종되면 해결은 요원해진다”고 일침을 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보좌관들이 정리한 질의서를 보다보니 자괴감이 든다”면서 “공수처도 그렇고 사실 국회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