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조국 없어지고 나니 ‘공수처’에 달려드는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조국 없어지고 나니 ‘공수처’에 달려드는 자유한국당
  • 정혜원 기자
  • 승인 2019.10.2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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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열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가장 격렬하게 충돌했던 여‧야는 격전지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옮겼다.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자리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직무 대행 자격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 비리와 의혹으로 여당을 압박하던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맥이 빠진 듯했다. 그러나 여당이 공수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과 자유한국당은 다시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 검사들은 부장, 차장 검사 및 수사관들한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주고 특수부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고 달려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간 검찰이 제때 밝혀내지 못했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국민적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표창원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역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읊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의 수천억원 대 비자금 조성 사건부터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그는 “여전히 재벌로부터 돈 뜯어내고 다시 편의를 봐주는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 의원은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사회”라면서 “비리 및 부패 범죄 사건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의 한계도 있겠지만 한시적으로라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오수 차관은 공수처 관련 질의에 관해 “(공수처가)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검찰이)고위공직자 수사를 항상 잘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안 신당 박지원 의원은 국감장에서 “조국 물러가니까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고 나오는 자유한국당”이라면서 “조 전 장관 임명 전,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때에는 공수처에 반대한 의원은 딱 한 명이었다”고 말해 자유한국당의 변덕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혜원 기자 wo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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