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윤석헌 "DLF는 '도박', 금융사가 보상해야 한다" 
[2019 국정감사] 윤석헌 "DLF는 '도박', 금융사가 보상해야 한다" 
  • 김사민 기자
  • 승인 2019.10.2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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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에 대해 "금융사가 겜블(도박)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작심 발언을 했다. 

지난 2일 시작해 약 3주간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종합감사로 21일 진행됐다. 이날 DLF 사태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묻는 질의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사가 국가 경제에 도움 되는 일 하나 없는 겜블을 만들어냈다.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DLF 사태 인지 시점을 문제 삼으며 "금융감독원은 7월경에야 DLF 문제를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포괄적 감독 조치권이 없어서 특정 사건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간다"면서 "5~7월경에는 DLF 지적 건이 소수였기 때문에 전체 문제를 인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윤 원장은 이 의원의 질의 도중 "DLF 사태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DLF는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소비자가 부담하고 올라가면 투자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굳이 따지면 괜한 일을 한 것"이라면서 "(이런 상품은) 국가 경제에 도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말하자면 겜블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투자자들도 자기 책임하에 투자했겠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금융사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보상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이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윤 원장은 "어느 정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런 상품을 좋은 방향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 판매를 막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최근 발표한 DLF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윤 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펀드 리콜제를 발표한 것은 고무적이다. 판매 과정에서 상품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되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투자 리콜제와 관련한 법을 만들기 전 모든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발표하게끔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급변하니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상품에 문제가 있었을 때 리콜하는 제도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위기를 유도해서 다른 은행도 동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다. 제도 입법 전에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원장 또한 "투자 리콜제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아이디어 자체는 바람직하다. 법적으로 (국회에서) 서포트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원들의 은행 내부 시스템에 대한 지적에 윤 원장과 은 위원장은 내부 규율 강화의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은 매트릭스 체제로 개편하면서 하나금융투자와 하나은행의 WM사업단 임원을 사실상 겸직시켰다. 이에 임원들은 상품 위험 검증과 판매 사이에 긴장 관계가 필요한데 상품판매에만 몰두했다"면서 "임원 재임기간인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된 파생상품이 전체 판매의 8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임원들이 잘못된 KPI 항목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DLF 사태가 단순히 판매한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되는 방법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잘못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은행과 임직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의에 윤 원장은 "징계는 분쟁조정과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다. 단정적으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순 없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 역시 "사모펀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잘못된 관행은 지도해서 내부 통제가 부실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사민 기자 sami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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