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17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해 ‘인권 검찰’로의 개혁 방향을 말했지만 여야는 오전 질의에서 국민감정을 전달하거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에 바빴다.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상기시키고 한겨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을 주문했으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끝까지 엄정하게 할 것을 촉구하는 데 주력했다.
윤 총장은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현안 관련 업무보고는 문서로 대체하고 △특수부 축소 △심야조사 금지 △인권침해 예방‧감독 시스템 마련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실질화 등 검찰 조직의 개혁 방안을 밝혔다.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는 윤 총장이 밝힌 검찰 개혁 방안보다는 국민 의견이 양분된 현재 여론이 집중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열심히 하고 (수사가) 끝나면 검찰 내부에서 국민의 비판과 불신의 원인을 되돌아보며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리되면 국회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검사가 나라를 구한다고 믿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처럼 검찰 수사에 절제가 필요하다”며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부적절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검찰 조직의 신뢰가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고소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지만 검찰총장으로서 고소를 하게 되면 그것이 ‘문화’가 된다”면서 “검찰총장이 고소인인 선례가 적절한 길인지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총장인 제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검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 보도는 의혹을 사실로 인식시키는 방식이다.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사과할 경우에는 고소를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과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음을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의료 자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 상태를 진단한 의사의 면허 번호도 없고 의료기관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의혹 제기는 김종민 의원이 “그건 검찰과 협의 하에 지워서 제출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곧바로 해명됐다.
주광덕 의원은 윤 총장이 검사로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사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두둔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자녀 인턴십 증명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미 법조 기자들에게 알려진 사실이니 이에 대해 검찰이 조속히 수사를 개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변호사들의 구두 변론 관리 실태를 문제 삼기도 했다. 변호사가 선임서를 미제출한 채 변론을 하거나 구두로 변론하는 관행이 전관예우나 ‘몰래 변론’ 등의 악습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윤 총장은 “관리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파악헤서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했지만 채 의원은 “제가 파악하겠으니 일단 자료부터 제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