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 업계 관계자들이 멜론 저작권료 편취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공부문이 음악 이용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정보를 수집하고, 시장에 제공하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7개 주요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음악 사용기록을 매일 수집해왔다. 각 저작권신탁 단체는 매월 저작권료 정산 시 수집된 기록을 활용했다.
내년부터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상품별 매출액 등을 추가적으로 수집해 저작권료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는 필요시 저작권법상 공공기관의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이외에 문체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개최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업계도 자정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저작권료 산정뿐 아니라, 정산 과정 검증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앞으로 음악감상 상품별 매출액, 가입자수(유무료 이용자 구분, 미사용자 정보 제공), 상품별 이용횟수, 결제대행사 결제내역 등을 필수 제공한다. 또 정보 제공범위에 관한 계약서에 반영해 개정할 계획이다.
또, 벅스, 플로, 지니, 바이브 등 주요 음원 서비스업체들이 합동으로 회계/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15일 미디어SR에 "멜론 저작권 편취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업계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음악업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등은 2009년 유령음반사 'LS뮤직'을 세우는 방식 등을 이용해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