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다했다면 지난 14일 급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즉시 공포·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어제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특별수사부의 축소와 명칭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존재하는 검찰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 등 3곳에만 남기고 46년간 이어온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이로써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특수부는 거악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지만, 정치 검찰 등의 문제로 강한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특수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로 인해 해당 부서들이 정치검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날 개정안 통과 외에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등 다양한 추진 과제를 선정한 상태"라며 "검찰과 협의해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의 흐름을 뒤집으려는 분위기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내년 총선 이후로 넘기자고 주장한 데다가 조 전 장관이 발표했던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방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도읍 자한당 의원은 특별수사부 폐지를 개혁이 아니라 고사라고 표현하며 서울과 대구, 광주의 특수부만 남기고 나머지 대도시 특수부 폐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이 지방권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만 특수부를 존속시킨 것에 대해 야당탄압에 대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수처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한 황교안 자한당 대표를 겨냥하며 이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오는 16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등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