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이동걸 산은 회장 "투자 활성화 위해 정책금융기관 조정해야 한다"
[2019 국정감사] 이동걸 산은 회장 "투자 활성화 위해 정책금융기관 조정해야 한다"
  • 김사민 기자
  • 승인 2019.10.14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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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사진. 구혜정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14일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회장은 "4차 산업과 관련한 거액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조정은 필요하다"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합병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14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회장은 위와 같이 말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합병과 관련해서 민간, 학계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통합 건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느냐"라고 질의하자, 이 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한 이후 정부에서 당분간 검토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저로서는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간) 업무 중복이 일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정책금융이 분산돼 있어 4차 산업 경쟁 차원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나 대출이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차산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B2C산업 투자는 많은데 B2B산업 투자가 부진하다. B2B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기업 해외진출 자금 공급, 조선·해양 구조조정 지원, 남북경협 지원 등 업무 중복이 많다"라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통합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발언했는데 문제가 있으니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회장은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 민간이나 학계에서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국가, 기업 및 국민 경쟁력을 목적에 두고 해당 논의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우회적으로 산은과 수은의 통합 필요성을 내비치면서 사견일 뿐임을 강조하는 이 회장의 태도에 대한 질책도 따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과 수은 통합에 대한 소신을 밝혔지만 실제로 역할하고 있는 정책 기관인 수출입 은행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갖추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산업은행 회장이 사견이 어디 있나.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다른 기관이 반대하니까 사견이라고 회피하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회장은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감독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성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책금융 조정은 학계에서도 실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며 산업은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 건이 집중 포격 된 가운데 KDB인베스트먼트 설립, 한국GM 노사 갈등, 대우건설 매각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사민 기자 sami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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