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DLF 폭격에 윤석헌 "은행장 제재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
[2019 국정감사] DLF 폭격에 윤석헌 "은행장 제재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
  • 김사민 기자
  • 승인 2019.10.08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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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DLF 사태의 책임을 묻는 쓴소리가 쏟아진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기관장 제재안을 포함해 공모펀드 쪼개기 발행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한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장 제재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키코 사건에만 집중해서 DLF 사태를 모르고 지나갔나. 금융기관장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윤 원장은 또한 "키코 문제 처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오늘의 DLF 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책임 소재를 밝혀 엄중 조처를 할 것이고 피해 보상과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 감사에서는 현재 금융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DLF 사태에 대한 감독 기관의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예상대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파생상품 미스터리 쇼핑에 관해 언급하며 "미스터리 쇼핑은 키코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 서면 보고만 받고 문제를 방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질의 과정에서 지난 4월 이미 1건 접수된 DLF 관련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윤 원장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 의원이 사건 인지 시점을 묻자 윤 원장은 "금감원에 처음 접수된 게 7월경"이라고 답했지만 지난 4월 10일 1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 회사의 업무를 그렇게까지 항상 밀착 감시, 감독하는 것은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어렵다"면서 "미스터리 쇼핑으로 이 문제를 사전에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변명을 남겼다. 

아울러 그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은행이 소비자 보호에 자체적으로 나서 고쳐나감으로써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었는데 이번 상황에서 적절하게 효과 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됐던 DLF의 '공모펀드 쪼개기'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입일부터 돈 주는 날까지 다 똑같은데 평가 일만 하루 차이 나는 펀드를 49명 이하로 쪼개서 판매했다"라면서 "공모펀드 규제가 까다로워서 시리즈펀드로 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지난 검사에서 시리즈펀드 부분도 검토했고 앞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있는지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이라며 "일벌백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금융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금융감독원의 사태 인지를 문제 삼기도 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4월 금융위원회가 비이자수익 등 새로운 수익 창출을 강화하고, 작년 3월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가산 금리를 매기고 있다면서 사실상 은행을 협박했다"라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은행의 잘못이 아니라 금융당국에 잘못이 있다"라고 역설했다. 

윤 원장은 "비이자수익 증대를 강조한 것은 포용 금융 등 중계 기능을 제대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금융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나, DLF 사건에서 발생한 방식으로 늘리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원장은 감독 기관으로서 겪는 애로에 관해 간접적인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저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아프고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변명하자면 감독 방식을 젠틀하게 하라든가, 감독을 나가서 (금융사에) 너무 부담을 주지 말라든가 하는 주장도 일각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 "검사가 종료되면 금융위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김사민 기자 sami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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